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중복 규제 우려없다"

"기존 법안과 중복되는 내용 없어"

20~30개 플랫폼 규제 적용 예상

[자료=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다른 부처 법과 겹치지 않아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법이) 중복 규제였으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다른 부처가 가진 내용과 공정위가 새로 제정한 온라인플랫폼법은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며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정위가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중복이지 기존 법안에 대해 중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은 정부가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정부 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충분히 느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온라인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과정에서 부처와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만 12번을 거쳤다. 이후 규개위,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제기된 우려와 이견을 반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 보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합니다'라는 발언이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은) 정부의 단일한 합의된 안"임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수는 현재 20~30개로 추정된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적용 대상 수를 알 수 있다"며 "2019년까지 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미 심사보고서가 나간 것들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피심인·피조사기관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첫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