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근접…13% 인상안 유력"

'동맹 강조' 바이든 정부 극적 타결 이뤄지나

한국과 미국이 수주 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첫 협상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협상팀은 우리나라에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해엔 50% 인상을 주장했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줄곧 '13% 인상안'이 최대치를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협상이 교착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들은 2개월이 지난 6월 15일에서야 업무에 복귀했다.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간 대북 공조라는 공동 목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향후 한미관계 강화 및 대북 등 공동 안보 대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CNN방송은 "양국의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