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5인 모임 제한·영업제한 조정안 발표

수도권 확진자 증가·감염 재생산지수 1초과…막판 고심중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영업제한 조정안을 13일 오전 발표한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하지 않고 업소에 불을 켜 놓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뒤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지난 9~10일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전문가들 간의 의견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알긴 어렵다"면서도 "서면 자문이 이뤄진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자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주(2.4~10)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시민의 방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와 중대본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