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선언…北 인권 문제에 입장 밝힐까

바이든 행정부, 인권 중시 기조...북·미 관계 삐걱댈 가능성

文정부,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하며 관련 입장도 조율할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탄생 79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람회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영도'가 지난 1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전람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이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외교가에서는 인권 중시 기조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크게 관여할 경우 북·미 관계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제46차 정기 이사회 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 결의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 기간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만 비판하고 중국, 베네수엘라 등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탈퇴했다. 이후 2019년 40차 이사회와 2020년 43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도 잇달아 빠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이 같은 기조를 되돌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둘지 주목된다.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우선 이사국이 아닌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옵서버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미국은 옵서버로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 대다수가 북한 인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둘 경우 북한은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반발할 수 있다.

북·미 대화 조기 재개에 힘쓰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대북(對北)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 수위 및 북한인권결의 참여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은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