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설 연휴 끝…당정, 4차 재난지원금 만지작

당정, 16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하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정치권보다 다소 보수적인 지원입장을 밝혔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의 후속조치와 앞서 발표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총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둔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5일시장에 제수를 마련하러 나온 주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월)

△기재부, 2021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공정위,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환경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환경부,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농식품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월 중 6만톤 정부양곡 공급
△농식품부, 연말연시 외식할인 지원 사업 진행 일정 알림
△산업부, 2021년 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관세청, 2월 1~10일 수출입 현황

◆16일(화)
△KDI,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공정위,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환경부,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지원
△환경부, 환경부와 녹색채권 발행기관, 녹색채권 활성화한다
△환경부, 신남‧북방지역 그린뉴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 본격화
△환경부, 환경공단 47억원 규모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지원
△농식품부, 2021년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
△농식품부, 2021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해수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원
△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해수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산업부, 팹리스 IP 지원 출범식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
△고용부,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관세청,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17일(수)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정위,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
△국세청, 조사 관련
△환경부, 벼목 사초과 식물 드렁방동사니, 화장품 원료로 활용
△환경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협, 기관 협업으로 대응 강화
△농식품부,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식품부, 2020년 초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해수부, 미역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진화 특성 규명
△해수부, 생분해 어구 어획성능 우수성 홍보
△산업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
△산업부, 2050 탄소중립, 시멘트산업 동참선언
△산업부, 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산업부,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산업부, '무역과 환경' 다자논의 관련 민‧관‧학 간담회 개최
△산업부,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국가공인 데이터를 개발한다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시범운영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

◆18일(목)
△통계청,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기재부,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공정위,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환경부, 무공해차 30만 시대청사진 제시…올해 보급시행계획 공개
△환경부,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네트워크 시대 연다
△농식품부,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오인표기 대응방안
△해수부, 연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해수부, 해수부장관 지자체 등과 정책‧소통‧협력 릴레이 추진
△산업부, 친환경차 관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산업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고
△산업부, 친환경차 현장방문
△산업부, 지역FTA활용지원기관과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고용부,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제주항공) 현장간담회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19일(금)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기재부, 2021년 2월 최근경제동향
△기재부, 2020년 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해수부, 2021년 친환경부표 의무화
△해수부, 2021년 1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산업부, 산단혁신, 기업주도 산학연 협력이 앞장선다
△관세청,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21일(일)
△공정위,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