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부터…3월말 예상, 대상 확대될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보편지급)은 코로나 상황보며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함께 추진하려던 보편지급(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차 코로나19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선 선별지급을 한 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시기가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는 (재난지원금)지급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