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낸 文…코로나·부동산 등 현안 산적

[사진=문재인 대통령 영상메시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설 연휴 나흘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변수가 될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통시장 방문,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 등을 진행했다. 이외 일정은 최소화한 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주시하며,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각별히 챙겼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현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몇몇 백신은 보관과 운반이 까다로운 만큼, 집단면역 형성까지 정부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도 숙제다. 정치권에선 영업금지 및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한창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다.

여권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완강하다. 야권에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보선 전에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급을 한 뒤 이후 보편 지급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2·4 공급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공공주도’라는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2·4 공급대책의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부 회의를 여러 번 열고 현장의 분위기 및 여론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구속,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리스크도 남아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강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권 대선 잠룡 가운데 하나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시기는 오는 4월 보선 직후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경제라인이 교체될 지 관심이 모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다만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현 경제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 한국이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고 여권 내 경질설이 나온 홍 부총리를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