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임종석 “기본소득, 재원대책 없는 탁상공론”

“이 지사 주장하는 기본소득, 번지수 많이 달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한 번 저격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재원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믿는다”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들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며 “빌게이츠는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며 “이외에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도 극심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를 겨냥하며 기본소득 제도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 다른 소득의 수단을 통해 받는 수입 외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정치 공동체가 국가에 소속된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가진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며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 (앞으로)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