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올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해 추진"

자족경제 실현 위한 체납액 정리목표 526억원

납부능력 없는 무재산자 과감한 결손처분...효율성 제고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2021년 새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시장은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526억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총 1192억원으로, 지방세가 674억원, 세외수입이 518억원이라고 귀띔한다.

이중 가장 많은 체납세목의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27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가 151억원으로 13%를 차지한다.

은 시장은 민선7기 자족경제실현을 위해 이월 체납액 1192억원의 44.1%인 52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지정,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한 뒤, 조세정의와 건전재정 확보라는 균형잡힌 체납정리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동징수팀이 전담해 현장중심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해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도입, 체납액 분납 시 직접이체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납 약정일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