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국 GDP 대비 부동산세…OECD 최상위권”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해야”

[사진=통계청 제공]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최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20 한국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20%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인 1.07%를 넘어선 것이다.

또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의 비중도 0.39%로 4위, 양도소득세의 비중도 0.95%로 3위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3위)였고,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 유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