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지자체서 90% 챙겨…학력·전공 편중도 문제

고용정보원, 정부·지자체 청년 정책 2930개 분석 결과 발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정책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책은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와 이공 계열 전공자에게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청년 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청년 지원 정책은 모두 293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239개(8.2%)였고 나머지 91.8%는 모두 지자체 정책이었다.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16.3%) △중소벤처기업부 23개(9.6%) △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 △국토교통부 20개(8.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373개(13.9%) △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책 중 교육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둔 것은 501개였다. 이 중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335개로 전체의 66.9%였지만, 고교 졸업생 이하를 지원하는 정책은 11%에 그쳤다.

또 각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정책은 1712개였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886개(51.8%)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책 유형별로는 교육훈련 제공(636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507개), 취업처 제공(359개), 창업 종합 서비스(278개), 일반 종합 서비스(208개), 현물 지원(174개) 순이었다.

고재성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