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료 계약 막바지...갈등 불씨 남아

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재송신료 8%대 인상 합의

지상3파 경영 악화 속 재송신료 인상 추진...400원→500원대

지상3파 "무단 사용 안돼" vs 케이블TV "우월적 지위 남용"

[사진=연합뉴스]

지상파3사·케이블TV 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헬로비전이 연도별 8%대 인상에 합의해 계약 체결만 남겨둔 상태고, 딜라이브, CMB도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계약은 ‘선공급 후계약’에 따른 유료방송의 지상파 콘텐츠(2019년~2021년도분) 사용료 지급 계약이다. 내년도부터는 ‘선계약 후공급’을 방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상파는 ‘콘텐츠료 인상’을 유료방송은 ‘콘텐츠료 동결·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16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3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2019년~2021년도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상파3사와 각 케이블TV 회사 간 재송신료 대외비지만, 2018년도 기준 400원 선으로 알려진다.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이 지상파3사와 합의한 연 8% 인상을 400원 기준으로 연도별 환산하면 2019년 432원, 2020년 467원 2021년 503원이다. 2012년 280원 대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상파3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상파3사는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에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상파3사는 이미 2018년도에 계약이 만료했지만, 이용자와 신뢰관계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송사의 고유 자산인 콘텐츠를 케이블TV가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지상파3사의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 549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6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지상파3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시청률, 직접 제작비 등은 2012년 이후 줄곧 감소세인 가운데 재송신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3사가 광고매출액, 시청률, 직접 제작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를 인상하는 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송신료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재송신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상파3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지난달 27일 출범했다.협의체는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3사의 수익 예측성을 높여 제작 여건을 향상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협의체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방송사업자단체 중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IPTV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만 참여했을 뿐 계약 당사자인 지상파3사는 동참하지 않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