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 장관 "국민안전·자치분권·정부혁신 이룰 것"

청와대 업무보고서 3대 분야, 15대 과제 밝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정부가 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해 3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 자치분권, 정부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 장관은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예산 투자와 자연재해 대책도 예방 중심으로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고, 보행자우선도로 등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선 '자치분권 2.0'을 추진한다. 이 개념은 기존 단체(장) 중심 제도자치를 주민·의회 중심 생활자치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한 자치권 확대는 물론, 국고보조사업 운영과 기관 구성 형태 결정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도 강화한다.

전 장관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고, 지방재정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자 각종 행정.재정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등 각 주체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포용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혁신도 약속했다.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 업무 방식을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전 장관은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 "국민비서 등 체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플랫폼 연계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