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국가데이터정책 방향타 잡았다…'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시동

부처위원 확대, 총리·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개편

데이터 특위, 3월부터 과제별 추진상황 매주 점검

생태계혁신·정책체계 확립 11대 과제 중장기 추진

9대 체감형 서비스로 중요성 인식·기업 투자 독려

타 데이터 조직과의 관계·실행력·정책 영속성 숙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개선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와 12개 정부부처 위원 구성으로 확대 개편해 민·관을 아우르는 국가데이터정책 방향타를 잡았다. 앞서 출범한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분과를 운영해 발굴한 민간 제안 11대 실천과제와 9대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추진을 예고했다.

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데이터119프로젝트'라 명명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과 20개의 주요 과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첫 회의를 여는 데이터특위의 각 분과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행정책임관 신설 등 11대 실천과제·개인 의료정보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 등 9대 국민체감서비스

대한민국데이터119 프로젝트 가운데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과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등 11대 실천과제가 추진된다.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차원에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과제를 통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나 건보공단 보험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가 개방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과제로 공공데이터의 비표준화·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문제를 개선한다. 이밖에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가 이뤄진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을 통해 데이터 현황 파악과 활용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과제로 정보시스템 구축시 데이터 수집 종류·형식·시기·제공방법을 확정하는 등 사전기획이 시행된다.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과제로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촉진된다.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데이터 개방·활용시 발생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대응할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과제를 통해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수립한다.

특별현안 과제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사회현상 분석·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데이터의 보존·관리가 시행된다. '물 관리 데이터 통합' 과제를 통해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통합한다.

데이터119프로젝트의 다른 축은 국민의 데이터 중요성 체감과 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의료·생활·복지 등 분야별로 추진되는 9대 국민 체감형 서비스다.

의료 분야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기록을 앱으로 한번에 확인·관리해 준다. '실손보험 자동청구'는 의료기관 진료관련 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생활 분야 '슬기로운 소비생활'은 주문내역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소비활동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 꼼짝마' 서비스는 상품 진·가품, 디자인권 관련 통관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불법복제품을 판독해 준다.

복지 분야 '중단 없는 급식 지원'은 민간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 데이터와 연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해준다. '나의 AI학습도우미'는 초·중등 학생 대상 AI기반 맞춤학습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한다.

핵심기반 분야 과제 'AI 훈민정음'은 한국어 음성·자연어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 'K-이미지 프로젝트'는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스마트 항만'은 항만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프로세스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장소에서 응급상황시 청각장애인용 수어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개인 건강기록을 확인·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앱 '나의 건강기록' 등이 시연됐다.
 

부처 간 정책 통합·조율한다지만…행정권한 부재·역할 경계 모호·중장기 지속성 우려 숙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개선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위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차위 데이터특위 중심의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주도 데이터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가 신설 데이터특위를 통해 국가 데이터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지만 독립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행정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관과 달리, 4차위는 다른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만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먼저 운영돼 온 조직과의 교통정리도 숙제다. 데이터특위 논의 방향 가운데 공공의 데이터 개방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맡던 것이다. 또 국내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향과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 데이터 활용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다.

4차위가 장기적으로 영속성을 갖고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나갈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4차위 운영에 힘을 실어 줄 현 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1년여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그간 4차위의 운영 성과로 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세부 추진전략 40여건을 심의·의결하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운영해 데이터 3법 개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전체회의 참석자들에게 "발표 과제 중 한 부처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하고, 민간 제안 핵심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데이터119프로젝트 의결과 함께 지난달 진행된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를 개편하고 금융·공공분야에 도입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확대 개편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