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전수조사하자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노린 정략적 의도라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정원의 불법사찰 및 관련 정보의 처분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 “이게 MB정부 이전에는 없었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말년에 사찰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시 도청 파일이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개인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적법 정보도 있다. 적법 정보를 폐기하면 국가기밀을 폐기하는 거라서 통으로 폐기를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건 사찰 정보다, 이건 폐기를 해야된다, 이런 분리 과정이 필요한데, (사찰 정보를) 보기 시작하면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바깥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며 “특별법도 저희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할 것”이라고 했다.
시기에 대해선 “왜 오해받을 짓을 이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가”라면서 “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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