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데이터 경제, 민간 주도해야...정부, 제도 마련 집중"

정 총리, 17일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창의력 극대화 위해 민간 중심 정책 추진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라는 꽃은 창의력으로 피어난다.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며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전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미 세계 기업 순위는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그러나 5G(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등 우수한 디지털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핵심축인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뒤처져 있다.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해가겠다"며 "국세, 보건,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관련 데이터 개방과 함께 제공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데이터는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커진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데이터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를 만들고,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