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경제개선 집중 부각…성과 미지수"

18일 외통위 전체보고 업무보고

[사진 = 통일부 ]

통일부가 북한이 이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전면에 내세온 경제 개선을 과제에 대해 악화한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고 18일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해 "북한이 2월 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농업·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면서도 "(전원회의에서)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경제정책)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대미 기조는 구체적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 미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하고 있다"며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부정적인 대북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한미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