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슈 리마인드] ② ​정부, 'K-사이버방역'에 3년간 6700억 투자…"정보보호 세계5위, 16조시장 조성" 外

-2월 15~19일 인터넷·게임·소프트웨어 업계 주요 이슈

​정부, 'K-사이버방역'에 3년간 6700억 투자…"정보보호 세계5위, 16조시장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공간에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담아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세웠다. 오는 2023년까지 6700억원을 투자해 3대 중점전략인 디지털안심 국가기반 구축,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에 나선다. 국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 시장 16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관 협업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를 만들어 위협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보안패치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이용량이 많은 2만개 웹사이트와 생활밀착 디지털서비스 보안위협을 사전 탐지해 침해사고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사고원인 분석, 복구·재발방지를 지원하는 전국 침해대응 체계를 만든다. 실시간 상황파악을 위한 5G 기반 사이버대응망을 구축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원격 보안진단·조치를 지원한다.

오는 2023년까지 다중이용·공공서비스 소프트웨어(SW) 제품·서비스의 설계·구현·유통 등 단계별 SW안전성 점검과 공급망보안 강화를 돕는다. PC나 사물인터넷(IoT) 기기별 위험정보를 모바일로 알려 주는 '사이버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통신3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앱의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관계부처합동 융합보안 협의체 운영과 KISA 내 조직 신설을 통해 침해대응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에지컴퓨팅(MEC), 클라우드서비스, 데이터플랫폼, 양자내성암호(PQC) 등 4대 핵심 융합인프라 보안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AI로 원자 테두리까지 뚜렷하게 측정"…KAIST·삼성 나노소재 분석기법 공동연구

삼성전자 '퀀텀닷(QD)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의 안정성·결함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측정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바이오및뇌공학과 예종철 교수 연구팀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나노입자 3차원 형상과 조성 분포의 복원성능을 높여 주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예 교수는 "개발한 기술로 상용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반이 되는 QD·반도체 소자의 양자 효율과 화학적 안정성을 기존 기법 대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팀은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법(EDX)'을 '주사 투과전자현미경(STEM)'과 결합한 시스템을 활용했다. EDX는 X선과 반응한 샘플 성분에 따라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고유성을 이용해 샘플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나노입자 성분분석에 주로 쓰인다. QD와 배터리 등 나노소재의 열화 메커니즘·결함 해석을 위해 필요성과 중요도가 급증하고 있는 기법이다.

개발된 기술을 활용시 측정 데이터의 분포를 AI가 스스로 학습해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의 형상·경계를 뚜렷하게 구별했고, 복원된 3D 영상이 실제 샘플의 광학적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수 이어 김봉진도 재산 절반 기부, "빌 게이츠·워런버핏처럼 기부 꿈꿔"

빈손으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들이 연이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에 이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도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보유한 우아한형제들과 우아DH아시아 지분 가치의 절반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포함된 글로벌 대부호 기부자 명단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김봉진 의장은 18일 기부 관련 비영리기구 더기빙플레지와의 기부서약문을 통해 “저와 저의 아내 설보미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2017년 100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한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규제 입법 폭주에 임금인상 압박까지...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

“우리가 적자 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와준 적 있습니까?”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A기업 임원의 하소연이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린 A기업이 목표 초과달성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낸 기업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과실을 나눠주라는 제도다. 정부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엔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5건 발의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법안엔 '거래의 투명화'라는, 기존 법체계에 없던 개념이 담겼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서로가 규제권을 갖겠다며 신경전까지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규제 입법 폭주로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상법·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속고발권 유지, 과징금 상향 등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7.3%가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27.2%가 국내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공장과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21.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