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태국] ②'클하'가 두려운 태국 군부와 왕가...'부패 척결·민주주의 회복' 절실 비판도

2020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강자였던 태국이 위태롭다. 20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맞으며 태국 경제·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연이은 군부 쿠데타와 반정부 시위, 왕가의 권위주의적 움직임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태국의 잠재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방콕포스트 등 외신은 전날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DES)가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클럽하우스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풋티퐁 뿐나깐 DES 장관은 "클럽하우스 이용 상황을 추적·관찰해오고 있다"며 "만약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상을 초래한다면 컴퓨터범죄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마 10세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사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로 현재 일본에 도피 중인 빠윈 차차완퐁판 교토대 부교수가 클럽하우스에서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지난 몇 주 간 태국 내 클럽하우스 이용자는 10만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빠윈이 클럽하우스에서 군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자 수천명의 청취자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반정부 인사들이 직접 대화를 하게 되자 군부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정권이 이를 경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빠윈의 뒤를 이어 사법감시 시민단체 아이로(iLaw)와 타나톤 중룽르앙낏 퓨처포워드당(FFP·미래전진당) 전 대표 등도 클럽하우스에서 왕실모독죄의 개정·폐지 방안과 태국의 정치 상황 등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도 했다.

퓨처포워드당은 2019년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섰지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이유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상태다.

특히, 프라윳 정권은 클럽하우스 내 왕실모독죄와 관련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 형법 112조가 규정한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태국 왕가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왔지만, 장기화한 정치 불안세와 라마 10세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의 각종 스캔들로 위신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반정부 시위대가 태국의 정치적 금기 사항이었던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하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왕가와 프라윳 정권은 과거 2년여간 적용하지 않았던 왕실모독죄를 연말부터 다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반정부 지도부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최근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다시 수도인 방콕 도심에서 다시 열리면서 지난 연말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잠했던 정치 갈등도 또한번 달궈지고 있다.

지난 10일 프라윳 총리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서신을 주고 받으며 미얀마의 '군부독재 타도 시위' 확산을 막고 역내 군부 정권의 입지를 다지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2001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등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화한 정치 불안세가 태국의 경제·사회 잠재 성장력을 빠르게 좀먹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리뷰(NAR)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태국은 전체 180개 국가 중 104위를 차지했다.

태국은 과거 2010년대 초중반 70~80위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한 것이다. 이는 군부 쿠데타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는 공동 3위, 필리핀 115위, 미얀마 137위, 캄보디아 160위, 북한 17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33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NAR은 기고문을 통해 "프라윳 정권이 왕실 모독죄로 라마 10세 국왕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는 암흑시대의 신호이자 분노와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태국은 군주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공존법을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에서 헌법재판소의 '친정부' 판결을 비판하며 시위대가 도로 위에 그린 그림.[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