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민…‘삼농 문제’ 해결

올해 중앙 1호 문건도 농촌 발전 강조

대국민 춘제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새해 첫 번째 정책 문건인 ‘중앙 1호 문건’에서 또 다시 농촌 개혁을 강조했다. 올해로 18년째 1호 문건에서 농업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농촌 경제를 발전시켜 농민을 부유하게 하려는 중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농 문제 여전히 중요... 관련 정책 완화해선 안돼"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농촌·농업 활성화 정책을 올해 1호 문건 핵심 의제로 지정해 발표했다.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삼농(농업·농민·농촌) 문제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당분간 완화돼서는 안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1호 문건에는 △빈곤퇴치와 농촌 진흥의 연계 △농업 현대화 가속화 △농촌 건설 활동 대대적인 실시 △삼농 사업에 대한 당 지도력 강화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문건은 2021년 농업 분야의 공급측 개혁을 강화해 농산품 품질과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증가로 빈곤퇴치 성과가 지속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25년까지 농촌 현대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농촌의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이 도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능성 곡물 생산지구와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역 건설 등 국가 식량 안보 산업 벨트 구축에 역점을 두고 농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이루기 위한 최대 과제인 빈곤퇴치 문제와 농촌 진흥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문건에서는 언급됐다. 중국 빈곤퇴치 목표는 예정대로 달성할 것이며, 14·5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을 빈곤퇴치의 과도기로 보고, 이 기간 동안 기존 주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올해를 샤오캉 사회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중국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 관계자는 이번 1호 문건과 관련해 “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평가했다.

18년째 같은 고민... 빈곤퇴치 성과 의구심도

다만 일각에서는 18년째 삼농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해 중국 공산당의 최대 역점 사업을 의미하는 1호 문건에 삼농문제가 담긴 것은 지난 2004년부터로 올해로 18년째다.

18년째 이 문제를 강조해왔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건의 내용도 예년과 크게 다른 게 없다. 지난해 역시 농촌의 현대화가 강조됐었다.

삼농 문제와 연결되는 빈곤퇴치 문제에 대한 잡음도 최근 계속되고 있다. 시 주석은 농촌 극빈 층이 5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빈곤퇴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빈곤 기준 차이가 크다고 외신들은 비난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해 중국인 6억 명이 여전히 월소득 1000위안(약 17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했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농촌과 도시 사이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은 난제라며, 중국의 빈곤퇴치는 사실상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