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교수 "배터리 전쟁 모두가 승자되는 길 있다"

"배터리 재단박·펀드 공동 출범이 대안···이대로라면 모두가 지는 게임"

SK이노베이션(SKI)과 LG에너지솔루션(LGES) 양사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LGES와 SKI가 모두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배터리 재단 및 펀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SKI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와중에 합의를 한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업이 패소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SKI 입장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는 게 주주나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ITC의 판결은 싸움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SKI가 합작법인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많을 것"이라며 "이를 막는 과정에서 LGES는 피로감만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고의 대안이 배터리 재단 및 펀드라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양사가 민간차원으로 재단 및 펀드를 설립하되 출자 비율은 이번 소송의 패자인 SKI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 규모에 대해서는 총 1조 정도 공동 출연하되 비율은 SKI가 70~80%로 더 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재단 및 펀드의 출범 조건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한국전지연구조합,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며 △철저하게 LGES와 SKI에서 추천한 '절반의 이사회'와 '각 사가 교대로 이사장'을 맡거나 공동 이사장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배터리 사업에서 치고 나가는 중에 양사의 기술발전과 함께 한국의 배터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간지대”라며 “LGES가 승자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사진=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