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 국가공무원 4876명 증원…"민생 살뜰히"

올해 8345명 증원…전년比 26.5% 감소

신종감염백신검정과 1년 한시적 운영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등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이 188명(14%) 증원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8개 부처에 대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 인력은 총 4876명으로, 일반부처 1257명과 국·공립 교원 3613명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 8345명 중 일부로, 나머지는 3월 이후 분기마다 증원한다.

연간으로 보면 최근 4년 동안 가장 적은 증원 수치다. 앞서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2020년 1만1359명이 늘어 올해는 전년보다 26.5% 감소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서비스 분야 위주로 인력을 늘리고 있다. 올해도 보호관찰과 체납 대응, 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4876명의 인력 배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 대응·부동산거래 탈세 분석·농식품 수출 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95.7%)은 일선 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 승인(식약처) △신종 감염병 현안 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연구기능 강화(농식품부) 등을 담당하는 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중 식약처에 신설되는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올해 말까지 공무원 수가 1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감염병, 사이버 안전 등에서 새로운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지만, 소방·교원 등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민이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재배치,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