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성남트램 2호선 돌파구 마련에 사활"···트램 예타 철회

예타 재신청 및 추가 돌파구 찾기 위해 총력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성남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트램은 없다"며 성남트램2호선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걸기로 해 주목된다.

은 시장은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거나 시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 면제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 방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이달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추후 예타 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고,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예타 탈락 시 평가기록이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담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에 은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재 신청 등 추가 돌파구를 찾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하고,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됐음에도 불구,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은 시민들과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 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