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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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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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종 인턴기자
- 입력 2021-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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