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자료 숨길 이유 없다...법에 따라 대응할 것"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유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박지원 국정원장이 최근 불거진 'MB사찰‘ 문건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며 "(불법사찰 문건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정보공개TF(테스크포스·전담 기획단)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격상되는 TF 단장도 현 TF 단장인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불법 사찰 문건 논란이 선거를 앞둔 정치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최근 불거진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불법 사찰 문건)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법’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박 원장은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여성, 청년, 장애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최초의 여성 차장 임용에 이어 여성 간부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도 작년에 이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법에 명시된 사이버안보, 산업기술 유출·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 우주정보 업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