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기려면 속도가 중요"…바이든의 아시아 생산동맹 가속

아메리카 퍼스트가 남긴 거리감 좁히는 게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생산체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생산체인 검토 행정명령 서명은 대선 전부터 주장해왔던 중국 의존도 줄이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에서는 기술·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계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때문에 생산체인에 있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핵심적 목표로 삼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 과정에서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가 한시가 시급하지만, 미국 기업 육성을 통해서만 대처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피터 해럴 미국 NSC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향후 공급망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생산체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감염병 시대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의료 장비 부족은 팬데믹 대응을 더욱 힘들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료장비 부족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공급망 의존 해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공급 부족으로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의 연간 실적이 3분의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감산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계획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급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들은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생산체인 국내화를 위한 장기적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우리와 이익·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하는 등 중국과 미국의 인식차를 분명히 했다. 

로이터는 미국 의회에서 역시 생산체인 변화와 관련한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고 AI(인공지능)와 5G(5세대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바이오, 저장장치 등에서 1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장단기 계획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봄까지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손잡기에 먼저 나서고 있다. 

미국 법률회사인 베나블의 파트너인 애슐리 크렉 무역전문 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렉 변호사는 “중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생산체인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한가하게 1년 혹은 6개월이나 허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서 흔들렸던 파트너 국가들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닛케이아시아리뷰(NAR)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의 희토류 자원을 동원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AR은 해당 계획이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비축품 확보와 관련해서도 서로 협의할 예정이지만, 반도체 등의 경우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상대국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