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 결정 안돼...美와 소통 계속"

한·일 위안부 공방엔 "특정한 비방 아냐" 일축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북한인권결의안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인권 문제와 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최종문 제2차관이 이번 회의 계기 기조연설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역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은 함께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만 비판하고 중국, 베네수엘라 등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탈퇴했다. 이어 2019년 40차 이사회와 2020년 43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도 잇달아 빠졌다.

반면 인권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신(新)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또 한·일이 화상으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공방을 펼친 데 대해선 "(위안부 발언은) 특정한 비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지난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사유로 국제사회에서 문제 관련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우선 "일본 측이 답변권 행사 등을 통해서 자체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문 제2차관이 인권이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특정한 비방이 아니다"라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이런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정의용 장관 취임 이후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 "일본 측과 현재 관련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이런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