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빠른 시일 내 보완해야"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총력 다할 것" 강조

[사진= 대한건설협회 제공]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생산적인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특히 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할 경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걸맞은 책임을 주도록 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신시장 창출과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5대 핵심목표 하에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와 부동산·이사·청소업체·주변 식당 등 연관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관산업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며 "건설업계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면 건설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올해는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건설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앞으로의 건설산업은 디지털 건설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건설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건설산업은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BIM(빌딩정보모델링),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모듈러, 3D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등 디지털 건설기술을 접목하여 융복합건설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K-건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등 미래를 대비토록 하고 스마트 인재 육성 고도화로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