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1 양회] 중국 최대 정치행사 내일 개막…관전포인트는?

14·5계획, 경제성장률, 민생대책, 미중관계 등에 '초점'

지난해 중국 양회[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올해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올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운영 방향을 제시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하 14·5계획)이 시작하는 해이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올해와 내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대내외 영향력을 과시할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잡혀 있다.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내년 2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어 내년 가을쯤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대표적이다. 양회는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양회 중 먼저 시작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는 5일 개최된다. 공식적인 폐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약 열흘간 열렸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로 단축됐다. 홍콩 명보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양회 회기가 축소돼 11일 폐막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회 기간 이뤄지는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입법 개헌, 지도자 연설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에서 주목되는 건 양회에서 승인될 중국의 14·5계획을 비롯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포위망에 맞서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선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14·5계획의 첫해인 올해 중국의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주요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3%의 성장률로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8%대 성장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엔 구체적인 수치로 성장률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 부양책을 총동원한 중국 지도부가 올해 양회에서 경기부양책을 축소하고 대신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사회보장 강화, 집값 안정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미·중 관계도 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특히 동맹의 회복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견제구에 맞서 중국은 전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