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이 낸 주민세,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쓴다"

 

순천시청[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시민이 내는 주민세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쓰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주민세 환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8곳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24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규모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전액으로 10억 여원에 이른다.

3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은 사업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편성돼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