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통위, 지난달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와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즉각 조치했다.

최근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살펴보면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경련·심정지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체포 △오보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 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가짜뉴스를 조기에 삭제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사업자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질병관리청,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질병청과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백신 관련 가짜뉴스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검토해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도 전담요원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감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