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EU 비난에 해명..."이인영 발언 국제사회 인식과 다르지 않아"

통일부, 이인영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 논란 해명

유엔도 지난해 제재 면제절차 개선…문제 의식 지적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

 

통일부가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도 이 장관의 의견을 반박하자 "국제사회 인식과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보도 이후에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살펴볼 때"라며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당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이라고 반박했고, EU도 "북한 취약 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부분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 절차적 개선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또한 주민 생활이나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엔 제재 면제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해 기존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자율적 제재 시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고 민간보호단체 등 현장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며 "(인도적 목적에 대해)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