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약 1년만 방위비 협상 대면협의...타결 임박한 듯

  • 한·미 방위비 협상단, 5일 美워싱턴서 9차 회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대표 간 대면협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정 대사는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 임명된 도나 대표와 지난달 5일 제8차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당시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간 이어진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정부 고위급 인사의 해외 방문은 물론, 해외 인사의 방미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해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양국 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며 협상 타결은 끝내 불발됐다.

이후 공백기를 가져온 양국은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협상 재개에 시동을 걸어왔다.

양국은 현재 기존의 13% 인상안과 다년 계약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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