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출 폭증 놀랐나…금융당국, 2금융권 DSR도 축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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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 놀랐나…금융당국, 2금융권 DSR 축소 검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한 DSR을 최대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보험사·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 차주에게 DSR을 축소 적용할 경우를 가정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2금융 회사별로 60%를 적용 중인 DSR 규제 대상을 차주별로 전환하고, DSR을 50%, 40%로 축소할 때 각각 업권별 대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또 얼마만큼의 차주가 2금융권에서 '탈락'하게 될지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영향 분석에 나선 만큼 2금융 차주에 대한 DSR 축소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DSR 규제를 금융회사가 아닌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차주에게 높은 DSR을 적용해 대출을 취급해 왔는데, 지난해 대출 급증 주원인으로 지목된 고신용·고소득자의 대출을 조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DSR 적용 기준을 차주별로 전환하는 동시에 비율 축소 검토까지 나선 것은 최근 2금융 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은 전년 대비 19.4% 폭증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 증가폭(11.5%)의 2배에 이른다.

◆광명·시흥 땅투자 일파만파…3기 신도시 전체 조사

국토교통부와 LH 내부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확인 어려워…해외서도 사례 없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백신을 맞고 생기는 모든 증상과 질병을 의미한다”며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1758만2121명이 접종한 결과 사망 이상반응은 402명이 보고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5명, 화이자 백신은 197명이다.

미국의 경우 593만4756명이 접종해 사망 이상반응 보고는 없었다. 프랑스는 351만3000명이 접종해 화이자 백신 169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명, 모더나 백신 1명 등 171명의 사망 신고 사례가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빚 너무 빨리 늘어…1분기내 대책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주요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에게 발송한 공개서한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최근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온 결과 2017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4.1%, 2020년 7.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IIF)은 102.8%로 1년 전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74.7%→78.8%)과 영국(84.0%→91.4%), 프랑스(60.9%→68.0%), 홍콩(81.1%→86.4%) 등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