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2021 양회]"인구감소, 부채증가" 전인대 '뜨거운 감자'로

中 인구 2027년 인도에 추월 당할 듯

2019년 출산율은 1.47... 일본과 비슷

지난해 중국 정부 부채, GDP 대비 270.1%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크게 낮출 전망

중국 인구 [사진=시각중국]

중국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만성적 고질병인 부채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제도가 폐지했음에도 출산율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부채도 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두 가지는 14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중대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인대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산아제한 폐지,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육아혜택 등과 특수목적채권 및 특별채권 발행 축소, 재정적자 목표치 조정 등이다.

中 저출산 문제 심각... 양회서 산아제한 폐지 논의 전망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4월로 예정된 공식 인구통계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2027년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만큼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2019년 중국의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1.4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일부 지방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수도 감소폭이 전년 대비 10~30%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중국 공안국이 발표한 공안 등록 신생아수도 총 1003만5000명으로, 전년도 1179만명에 비해 약 15% 감소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중국이 앞서 2016년 산아제한정책을 1가구 2자녀로 완화한 후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 인구통계학자 허야푸는 “가족계획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서 중국 지방정부 양회에서 셋째 출산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전인대에서도 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점쳤다.

이외에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외 8개 소수정당 일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출산휴가 6개월 연장△남성 육아휴직 보장△둘째 자녀 교육비 지원 △두자녀 가구 생활비 지원 및 세금 감면 △임산부 일자리 유지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급증한 부채... 올해는 국채 발행 규모 크게 줄인다

전인대에서 논의될 또 다른 정책 중 하나는 부채 문제다. 사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매년 거론되는 만성적인 고질병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 상쇄를 위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1%로, 전년도 246.5%에서 크게 불어났다.

지방정부 부채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6조200억 위안(약 4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인대 개막일 발표될 예정인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와 지방정부 부채 한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정부부채연구평가센타의 쉐샤오간 부주임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채권 발행을 계속하면 올해는 위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당국은 올해 부채 위험을 엄격하게 예방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적자 목표치는 지난해 (GDP 대비) 8.6%에서 6%로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국채발행 규모도 지난해 8조5000억 위안에서 올해 6조8500억 위안으로 크게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타이증권도 올해 중국의 국채발행 규모는 특수목적 채권 3조5000억 위안을 포함해 총 6조8000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