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부글부글'...당정, '변창흠 사퇴' 카드 꺼내 들까

변창흠 국토장관, 4일 '땅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논란 지속...여권 일각선 "정치적 결단 필요" 주장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 변창흠 장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달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서도 승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만큼 변 장관 책임론에서 정부·여당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LH 등 관련 부처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는 또 주택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LH 직원의) 투기의혹에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에 반할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해 여권 내부적으로는 변 장관이 하루빨리 사퇴하는 등 용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진 시점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하는 까닭이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가운데 이번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 장관이 사퇴하더라도 관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점친다.

야권에서는 이미 다수 여권 관계자가 이번 땅 투기 의혹에 발을 담근 정황이 포착됐다며, LH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 의원 자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상가 분양권 자격을 얻은 것은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몫 챙긴 것"이라면서 "어두운 등잔 밑을 밝히려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뿐"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