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LH사태, 與 “야당 쪽 전수조사로 협조해야” 野 “상임위 회의 왜 거부하나”

민주당 "박덕흠·전봉민·이주환·강기윤 의원 등에 철저한 조사해야"

국민의힘 "변창흠 홀로 불러들여 국민이 묻고 들어야 할 기회 박탈"

정의당 "그럼에도 2.4 부동산 대책 추진…사태 본질 직시하는 것 맞나"

[사진=아주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LH직원들의 전수조사와 함께 의원들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 역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단호히 대처해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위를 활용해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건설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는 이주환 의원, 부동산 관련 셀프 세금감면법을 발의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그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치권부터 부동산 적폐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차없는 처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며, 진정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는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쇼에 불과했다”며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과 재발방지 시스템, 관리책임 강화 등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시늉만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여당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포함한 상임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여당은 공식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며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으로 일관한 국토부 장관을 여당 대표가 혼자 불러들여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어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문 정권의 투기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 정부는 선거용 술책을 중단하고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위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또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외에는 독버섯처럼 내밀하게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가려낼 수 없다. 셀프조사가 아닌 검찰과 감사원 수사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LH투기 진실을 더 이상 덮지 말고 내일(8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의 곁에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역시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그동안)이러한 조치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럼에도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며 "정부주도 공급정책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투기를 조장할 ‘묻지마 공급정책’을 강행하겠다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