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저승사자] ②'샌더스 대신 워런'...美바이든 정권의 숨은 실세?

금융 규제 당국에 속속 '워런·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출신 인사 지명

바이든, 진보파 계보로 샌더스 '민주-사회주의' 대신 워런 '반월가' 선택

미국의 금융자본인 월가가 떨고 있다. 그간 월가는 '월가의 저승사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조 바이든 내각 진출 실패에 한숨 돌리고 있었지만, 잇따라 워런의 측근들이 금융 규제 당국 수장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고삐를 죄기 위해 워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창설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두고, AP와 더힐 등 외신은 각각 바이든 정권의 금융 규제 당국이 월가에 대해 공격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와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지명자의 인준을 놓고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

공화당 측은 SEC와 CFPB 수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해 있다면서 동시에 이들 지명자들이 시장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진보 세력은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 [사진=AP·연합뉴스]

대표적인 강경 월가 규제론자로 꼽히는 이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예상보다 더욱 강한 입장을 내세우며 이목을 끌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지만, 월가에 적만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겐슬러 지명자의 경우 로빈후드 등의 증권 중개거래 앱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재임 시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방안에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던 초프라 지명자는 이날 대형 기술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정한 대출 규정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지명자. [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정권의 금융 규제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일 추가 정책 보좌관을 인선한 백악관은 △테크·경쟁 정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티모시 우 컬럼비아대 법학교수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석위원(Chief of Staff)에 린드라 잉글리시 전 CFPB 부국장을 지명했다.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티모시 우 지명자는 기술기업의 인터넷 통신망 독점 가능성을 우려한 '망중립성' 개념을 만들어내고 정치·여론에 대한 지나친 영향을 우려해 기술기업에 독점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워런을 비롯한 민주당 진보세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티모시 우 테크·경쟁 정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 지명자. [사진=CNN 캡처]

린드라 잉글리시 지명자 역시 버락 오바마 시대의 CFPB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인사로 평가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CFPB를 약화시키기 위해 오바마가 인선한 CFPB 국장을 해임하자, 국장대행을 맡은 후 사임하지 않고 버티며 트럼프가 임명한 믹 멀베이니 신임 국장과 '한 지붕 두 국장' 체제를 유지하며 극명하게 충돌했다.

이들 4명의 인사의 접점은 워런 상원의원과 CFPB로 평가된다.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런 의원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 결실이 바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이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월가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OC) 등의 금융 규제 기관을 새로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월가는 해당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과 동시에 법안의 일부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규제의 정점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 인사들은 CFPB의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월가와 공화당, 이후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졌던 갖은 공세에 맞서 격렬히 싸워왔다.
 

린드라 잉글리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석위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P·연합뉴스]

이러한 점에서 월가는 워런 의원을 비롯한 CFPB 인사를 가장 꺼려오면서 CFPB의 해체를 위해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 동안 압력을 가해왔지만, 바이든 정권의 집권과 함께 CFPB 설립 멤버들이 다시 금융당국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지난 2일 청문회에 앞서 "월가는 바이든의 규제기관(Watchdog)이 얼마나 과격한지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초프라의 지명 직후 당시 친(親)월가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 규제 당국에 워런 의원의 측근들이 채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초프라가 몸 담아왔던 FTC와 CFPB 등의 규제기관들이 법무부 위에 서있고 헌법조차 제지하지 못하는 재앙적인 독립기관"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규제당국 인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월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진보세력의 계보로 사실상 외부세력에 가까운 버니 샌더스 의원의 '민주-사회주의' 분파 대신 워런 의원의 '반(反)월가' 분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