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LH 투기 의혹 범야‧尹까지 “즉각적 대대적 수사”

與 “투기 이익 3~5배 벌금 부과 및 환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건데,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과 맞물려 정부여당에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사주체로 국무총리실을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라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 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신 허리를 낮추며 투기 이익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등 엄벌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본인 대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가족과 친‧인척 등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는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입법을 하겠다.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LH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지적, “이번 사건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차질없이 2‧4 대책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범야권에선 해당 의혹의 조사 주체를 문제삼고 있다. 총리실 차원의 조사가 아닌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사에 임한다고 한다.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다”며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볼 때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는데,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되고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연히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을 한 변 장관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4‧7 재보선을 앞두고 이 정권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정부가 조사해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며 “과거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