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바이든 출범 46일 만에 방위비 '13% 인상·5년계약'...커지는 반중 청구서

1년 넘게 표류하던 방위비 협정...한·미동맹 가치 복원 신호탄

내주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으로 분수령...'반중 청구서' 제시 가능성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9차 회의를 진행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사진 = 외교부 제공]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드디어 타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로, 한·미 동맹 가치 복원을 위한 신호탄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주 유력하게 점쳐지는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이 한·미 동맹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미국 측이 강도 높은 대중 견제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교적 부담도 우려된다.

◆韓 "원칙적 합의"··· 美 "의미있는 증액"

외교부는 8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의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한국 측이 무리한 액수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안팎에선 '5년 다년 계약'의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미가 내부보고 단계를 앞두고 협상 타결 소식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양국은 통상 내부보고를 거쳐 양 정상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이후에야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만큼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전에 발표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한국 국회도 만족할 수준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로이드, 내주 방한··· '반중 청구서' 들고 오나

방위비 협상 타결 이슈에 맞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18일 한국을 방문한다.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방한하는 일정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국방 수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꼽은 것은 그만큼 '한·미·일 동맹'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는 뜻이다.

두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면, 그동안 주한 미 대사가 대리서명을 했던 방위비 협상에 직접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직접 서명하는 그림이 나올 경우 그만큼 한·미동맹이 강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반중 전선 참여 요구도 거세져 외교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쿼드(Quad·비공식 안보회의체) 회담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도 동맹을 강화하며 사실상 강도 높은 '반중 청구서'를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6년간 273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방위비는 동맹보다는 안전과 안보차원의 문제지만, 미국과 접점을 높이고 동맹을 강화할수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박 교수는 "방위비는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방위비 협상이 큰 틀에서는 대중 견제라고 볼 수도 있어 중국 측에서도 속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