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투기행위자 조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前)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변 장관은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