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무관용 원칙 대응"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방안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이번 LH 투기의혹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논의 결과 각 기관들은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 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