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 기업이 더 잘 알 것"

"내연기관차 규제보다 무공해차 확대에 초점 둘 것"

"원전 지속가능하지 않아...신재생에너지에 주안점 둘 시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2050 탄소중립 사회 달성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 대열에 참여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크고, 어느 때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22일 취임했다. 아직 취임 50일도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쉼 없이 달렸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차 장관으로서 국정 과제의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잘 뿌리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해서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미국 등 각국 정부는 정책적 의지에 더해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기업 경영이 연계되는 글로벌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와 후세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장관 임명 때 이례적으로 여야 날 선 공방이 없었던 인물이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내고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환경 문제에 있어선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그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욕심이 많다. 한 장관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정책이 많다"며 "우선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기본을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활용 정책은 순환 경제의 핵심이다. 그는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합재질 사용을 지양하고 더 단순화해서 만드는 가운데 원재료는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 연료·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이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관련한 주요 정책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국립공원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도 그의 관심사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며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탐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보전과 주변에 사는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 장관은 "2030 NDC를 제대로 만들어 내면 2040, 2050의 로드맵이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소국경세나 탄소세를 이야기할 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 크다"며 "우리나라는 실시하고 있으니 협상의 여지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정책금융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자동차 제작사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보다는 무공해차를 최대한 빠르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운영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해 단계적으로 닫는다고 하더라도 2050년에 15% 정도를 활용하게 된다"며 "이는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이어 "(원전을) 폐쇄한 후 고준위 폐기물과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원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다.
 
다만, 현재 원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SMR를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SMR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