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주한미군 순환배치·역외자산 전개비 빠져

국방부 "논의조차 안돼...美정권 바뀌고 해결"

주한미국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가운데 우려했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자산 전개비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우리 국방부 예산 증가율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방위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거론됐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와 한반도 밖에 역외 자산 전개비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훈련 때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밖에서 올 경우 우리 영토에서 이뤄지는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하는 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한다. 국방비 증가 이유로 무기체계 구매가 첫 손에 꼽힌다.

현재 230㎜급 다련장과 차륜형 장갑차, 차기 이지스구축함, 한국형 전투기(KF-X), 상륙기동헬기 등 도입 계획돼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인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첨단 전력 도입·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비도 지속해서 국방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요구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합당한 '지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나름 최선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