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700조 시대] 돈줄 죄는 금융당국, 전망은?

정 총리, 가계부채 대응 주문…서민·소상송인 어려움 고려 지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도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 총리는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가계 부채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총리까지 적극 나선 이유는 가계 부채가 불황 장기화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는 늘어서다. 특히 빚으로 투자한 자금이 몰린 부동산과 주식 등이 급락하면 충격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의 가계 부채의 원인인 부동산, 증시의 유동성에 충격이 덜하도록 정부가 세밀한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카드를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그간 은성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회 등에 출석한 말을 종합하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편이 이번 관리 방안의 골자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무회의에 출석해 "“DSR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생각이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DSR은 느슨한 제도리는 지적을 받아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대체할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전체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의 총대출 상환액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DSR이 대출로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보고 있다.

다만 DSR 개편 등으로 서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 대출마저 까다로워질 경우 서민, 소상공인 등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이들은 불법 사금융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새 대책으로 자칫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요구했다. 복수의 경제 전문가는 “지금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과 같다”면서도 “정부가 가계부채는 줄이되 서민과 소상공인의 돈줄을 죄는 일은 없도록 두루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