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오늘 오후 'LH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경찰에 수사 의뢰

LH 개편 방안 나올지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총리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인근 토지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 규모에 대해 직접 발표한다.

앞서 이뤄진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LH 직원 13명의 토지 거래가 이미 확인된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몇 명이 추가로 적발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900여명 등 약 1만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인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를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단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택지지구로 지정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두루 조사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과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 혐의가 입증된 직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2차 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으로,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원 가족들에게도 일일이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받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이날 브리핑에서 해체에 준하는 LH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이나 총리실 차원에서는 관련 얘기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이번 투기 의혹의 원인을 LH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보고 해체 수준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