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저축銀에 공적보증 통한 관계형금융 지원해야"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남재현 국민대 교수 주제발표

남재현 국민대 교수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의 규모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보증 연계를 통한 관계형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기업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 정량적 정보 외에도 지역 평판 등 정성적 정보를 활용해 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다. 정량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관계형 금융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지역 저축은행들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관계형 금융은 초기 관계를 맺는 시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지역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구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남 교수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현재 중소상공인 대출시장에는 저금리(연 2.8~3.4%)와 고금리(10% 이상)만 존재하고 중금리시장이 없는 '금리 단층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교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등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품을 만들어 지역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지방은행 및 서민금융기관들은 보증대출 공급이 대부분"이라며 "반면 우리나라 정책보증 상품의 96%는 은행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신용도가 높은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이밖에 △원활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 확대 △영업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