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도 변했는데…10년째 제자리 이통 3사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오수연 기자입력 2021-03-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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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모두 5.9%…공정위 조사 착수
양정숙 의원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조2000억 국민에 전가"
업계 "억울…단순 비교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시중금리는 꾸준히 낮아졌는데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연 5.9%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은행 금리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항변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연 5.9%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담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년 전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는데 단말기 할부금리만 그대로"라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니냐"고 지적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은 이통사에 약정 가입 시 단말기값을 매달 할부로 내는 대신 이자를 얹어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지불한다. SK텔레콤은 2009년 연 5.9% 이자율로 할부수수료를 도입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가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다시 연 5.9%로 내린 뒤 3사가 할부 수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통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율을 5.9%로 유지하면서 소비자에 전가한 비용이 최대 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통해 소비자가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의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객서비스인데 할부수수료를 통해 고객에게 전가했으며, 그 규모는 10년간 2조6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이러한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담보를 확보하고 신용등급으로 산정하는 1금융권 금리와는 비교가 어렵고,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사 간 할부 금리가 너무 차이 나면 특정사만 요율이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자연스레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것이지 담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보증보험이 3%이고, 할부채권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이자가 3% 이상이어서 이를 합치면 6%가 넘는다. 수익은커녕 이통사도 고객을 위해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며 제공하고 있다"며 "(은행처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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