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LH 의혹'…공사·지자체로 확대 조짐

조사 범위 좁고 셀프 방식…신뢰 회복하긴 힘들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차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LH에 집중된 의혹은 이제 공기업과 3기 신도시 외 지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모두 '셀프 조사'인데다 조사 대상에 주변 지역은 빠져 있어 여론을 만족시킬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합동조사 브리핑을 갖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다른 공기업으로 불길이 옮겨붙을 수 있다. 이번에 정 총리가 언급한 남양주시 다산시도시는 전체 28구역 중 절반인 14구역을 GH가 시행했는데 대부분 공공분양과 장기임대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위법·특혜 등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1일 전수조사 결과 토지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밝혔지만, 투기 의혹을 떨치기에는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도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변 지역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발표 하루 만에 인근 지역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의 아파트 호가가 3000만원가량 오르기도 했다.

행정수도 세종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LH와 세종시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후보지 선정 몇 달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조립식 패널 주택이 난립한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관련 의혹이 확대되자 이춘희 세종시장 지시로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범위를 토지에서 주택까지 확대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조사 범위가 좁고 셀프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얻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