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도 투기대상?”…與농해수위 의원 부인도 ‘쪼개기’ 의혹

윤재갑 부인, 경기 평택 일대 개발호재 지역 농지 ‘쪼개기’ 매입

尹 “부인 친구가 빚 대신 갖고 있으라 한 것”…거짓해명 의심돼

농업법인 가장한 기획부동산으로 보여…농해수위 소속 적절성 논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부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에 ‘지분 쪼개기’ 투자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지분을 매입한 회사가 농업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여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인 또는 농업법인만 매매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인의 친구가 2000만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땅) 갖고 있어’라고 해서 갖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엔 윤 의원 부인 조모씨가 직접 농업법인으로부터 필지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재산신고상 등재된 채권도 없다. 부인의 친구라는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8일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 의원 부인 조씨는 2017년 7월 31일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의 논 1필지(2121㎡)의 지분(33㎡)을 2744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필지는 모두 28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조씨가 매입한 땅은 2022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 안중역에서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이다. 인근에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와는 15㎞ 거리에 있다. 2018년 채택된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안중역세권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 이미 한바탕 투기 바람이 휩쓸고 간 지역이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2016~2018년 초반까지는 붐이 일어났다. 당시에 매매할 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황산리 쪽 땅을 사들였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안중역에서 가까운 땅은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했다.

조씨가 매입했던 2017년엔 평택도시공사가 황산리 일대를 신규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는 등 개발을 둘러싼 부침도 많았다. 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옆엔 삼성반도체평택캠퍼스가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평택에 반도체 공장 3개를 더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에게 지분을 판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해당 업체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등재돼 있었다. 설립 목적에는 △농산물의 경영 △농작업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이 신고돼 있다. 한 기업정보 사이트엔 ‘비전과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이다’고 소개돼 있다.

농업경영 관계자들은 이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업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2017~2019년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설립목적과 다르게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농업법인을 다수 적발해 공개했다. 농업법인은 법인세‧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데, 농지를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혜택까지 누리는 셈이다.

농해수위 소속인 윤 의원이 재산신고 당시 이를 인지하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거기가 농지냐”고 되물은 뒤 “그럼 잘못된 거다. 우리 문외한들이 농지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활동하는 것과 배치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내에게 ‘모양새가 사납다. 빨리 처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 9일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